정책을 사고 판다고? ... ‘그럼요, 경기도에선 그게 가능’

 상품이나 물건을 사고 팔 듯 정부 기관의 정책도 요즘은 사고 파는 시대다.

 경기도는 2019년도부터 도·시·군 간 우수정책을 발굴해 도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경기도 정책마켓’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마켓은 경기도와 시·군 간 정책을 교류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시·군의 우수한 정책을 경기도가 사거나 도의 역점 정책을 시·군에 파는 시장이다.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존의 수직적인 정책결정 방식이 아닌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마켓의 모든 과정은 참여하는 시·군의 자율의사로 진행되는데,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사업의 시·군은 최대 50%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을 사는 것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도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는 우수정책이 있다면 경기도가 정책을 구입하여 타 시·군에 확산하는 형식이다. 2019년 실시되었던 정책마켓이 본선 심사에서는 도민투표와 70여명의 심사위원을 통해 도·시·군 간에 사고 팔 우수한 정책을 선정했는데, 경기도가 구입해 도내에 적용한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꼽힌다.

<수원시 ‘그린커튼 조성사업’>

 경기도가 시·군에서 구입한 대표적 정책 사업이 수원시의 ‘그린커튼 조성사업’이다. 이는 덩굴식물, 녹색 식물을 이용해 그린커튼을 조성해 폭염이나 열섬현상을 막고 토지 매입 없이 도시녹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덩굴 식물이 건물 외벽의 그늘망이나 로프를 타고 자라 외벽을 덮으면 녹색 커튼 모양이 되어 주변의 무더위 차단되어 실내 온도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그린커튼 조성시 실내 냉방기 가동 절약이 가능해 경기도는 ‘그린커튼 조성사업’을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시켰다. 이외에도 도로변 소음감소, 먼지차단, 건물 노후화 및 부식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존재한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안산시 ‘마음편한~타요사업’>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안산시의 ‘마음편한 타요사업’이다. 이는 기존의 보행장애인 위주의 차량지원 사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발달·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보행상 장애가 없는 발달, 청각, 언어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화나 문자로 이용 예약을 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성남시 ‘폭염에 합리적 대처를 위한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

 여름철 폭염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성남시의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 구축’사업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열센서가 장착된 드론이 지표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폭염 대비 정책에 활용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한 사업이다. 드론을 통해 열지도를 구축할 경우 폭염에 대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구입해 도 전체에 적용시켰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반면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군에 판매하기도 한다. 정책마켓에서 판매한 경기도의 사업으로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육성 지원 사업’이 있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은 청정계곡 복원지역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사업’은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계도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는 안전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현장을 점검하여 사망사고를 감축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육성 지원 사업’은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인해 학부모의 불신이 잇따라 공공유치원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사회적 협동 조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원해 아동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돌봄 분야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각 도·시·군 간의 좋은 정책을 교류하면서 도민을 위한 우수한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불편한 점들을 도민이 직접 느끼고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 결정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