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청년지원정책은 생겨나는데 실효성은?

청년 구직자나 사회 초년생들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쏟아지고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인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9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몇몇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거나 조건이 까다로워 생각보다 이용자가 적기 때문이다.

“조건이 되면 뭐해요? 혜택을 받아야 지원 정책이죠. 말만 청년지원이지, 청년이 못 받는 청년지원정책이 말이나 돼요?”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 G씨(25)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G씨와 비슷한 조건인 쇼핑몰 재직자 B씨(24)는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책이다.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G씨와 B씨의 동일 조건에도 G씨만 공제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기업이 기여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일부 기업체는 적립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G씨가 다니는 게임회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주는 지원금 부분이 적어 기여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여금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 같은 회사에 너무 큰 부담이어서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렵다.”며 "국가가 기업체에 무거운 짐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G씨는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책에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여러 정책이 나와있지만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도 기업으로선 불만이다. 한 예로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조건에 해댱되어도 둘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등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하게 되면 새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기에 기업에서는 정부 지원금 받는 것보다 청년에게 줘야하는 기여금 부분이 더 크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회사입장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선호하고 청년 노동자 측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초년생의 청년들이 겪는 청년지원정책의 문제점 외에도, 청년 취업준비생들 또한 청년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8년 청년지원정책의 참여율을 통계청에서 조사해본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는 1.5%, 청년고용대책 사업 참여는 0.3%, 청년지원 사업 참여는 0.3퍼센트 정도만이 참여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청년지원 정책들의 혜택을 많은 청년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있다. 서울시 청년지원센터의 연구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지원 절차 개선요구 다음으로 '자격이 너무 까다롭다'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대학생 K씨는 “청년지원정책이 너무 복잡하다. 소득분위, 다양한 증명서 등 필요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지원정책의 간소화를 바랐다.

홍보 문제도 있다. 청년지원센터 연구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민원사유로 사업홍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8.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부 청년들의 편중된 청년지원정책 참여율과도 연관되어 있다. 서울시 청년지원센터의 연구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의 참여자들의 학력분포는 4년제 대학 재학/졸업자들이 전체의 65.4%로 가장 많다. 하지만 전문대 재학/졸업자중 참여자는 20.2%이며 고졸 이하는 9.6%에 그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아직까지 청년지원정책의 정보의 접근이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기에 홍보가 덜 된, 고졸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만이 청년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생 H씨는 “알면서도 청년지원 정책을 못 받은 적이 있다.”라며 지원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지원정책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연 잘 시행되고 있는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소득분위 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해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는 점이나 국비지원 부분에서 일자리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아직 청년지원정책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