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부터 사용까지

 4월 중순,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100만원을 준다는데, 너도 대상자 아니야?“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솔깃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기자의 나이 만 24세, 이 조건에 딱 맞다. 조건이 하나 더 있긴 했다.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초등학생 때 부터 의정부에서 지내온 기자에게 이 조건은 장벽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청년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되었다.  

 청년기본소득이 무엇인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경기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1년에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선정 완료가 되면 받는 문자. 받는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몹시 간단하다. 먼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중 발급본이어야 하며, 5년치의 주소이력이 있어야 했다)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제공사이트 잡아바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할 때 회원가입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이디로 대신할 수 있다.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로그인 한 다음에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 파일을 올리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얼마간 기다리면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달되어 온다. 기자는 카드를 받기까지 2주의 시간이 걸렸다. 카드 발급 신청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카드를 받으면 휴대폰에 ‘경기청년화폐’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여기에 등록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돈이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지역화폐 형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로 카드를 받을 필요 없이 경기청년화폐 앱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아주아주 쉽다.

 등록 절차도 간단하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실행한 후 카드 등록을 선택하여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끝. 등록하자마자 순식간에 25만원이 생겼다. 실물 카드를 보니, 다른 신용/체크카드와 크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다. 전면에 결제용 IC칩이 들어가있는 것까지 똑같다. 다른 점이라면 뒷면에 마그네틱 선이 없다는 정도.

카드 뒷면 및 영수증. 영수증의 카드회사를 보면 'KONA GIFT'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돈이 생겼으니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점심 식사 후 새로 받은 카드를 내밀고 ‘과연 받아줄까’ 내심 불안했으나 웬걸, 기우에 불과했다. 아무 이상없이 결제가 진행되었고, 사용을 알리는 알람 문자도 제대로 왔다. 내친김에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았다. 사용처는 학교 내 편의점. 커피를 골라 자연스럽게 카드를 제시했다. 이번에도 별 이상 없이 결제되었고, 내역도 정상적으로 표시됐다.

사용 내역.

 이용내역 조회 또한 간편했다. 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금융사가 만든 앱을 켜서 조회하면 되는데, 지역화폐 카드 또한 앱으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용내역을 터치하여 사용자 인증을 거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카드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소득 25만원이 담긴 카드는 주소지 지역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 시민이라면 의정부안에서만, 동두천 시민이라면 동두천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업소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트(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구체적 업소명은 나와있지 않다. 20대 청년이 자주 가는 편의점, 카페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나와있지 않아 사용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업소에 사용 가능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수 밖에 없다. 청년수당은 충분히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자가 주변에 물어보았을 때 모른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카드 전면은 이렇게 생겼다.

 경기도의 발표에 의하면, 당초 청년수당 신청 마감일을 4월 30일에서 5월 10일로 연장했음에도 신청률은 82% 정도였다. 대상자 14만 9928명 중 12만 4438명이 신청했으며, 약 2만 5500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신청 누락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밝히고 있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